이 사건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직장내 강제추행 사건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수행하여 당연퇴직 위기에 놓은 의뢰인을 구제한 성공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친밀한 관계라고 생각했던 직원의 쇄골과 윗가슴, 어깨 부위를 움켜쥐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신체 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성적 목적의 행위가 아니라 친근감의 표현으로 받아들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강제추행죄는 접촉 사실과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행위의 태양과 상대방이 느낀 감정 등을 종합해 판단되므로, 의뢰인의 설명만으로 혐의를 가볍게 볼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에게는 형사처벌 자체뿐 아니라 직장을 잃을 위험이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대상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과 가족의 생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사건의 경위와 행위의 정도를 정확히 설명하고 벌금형을 선고받는 것이 절실했습니다.

BK파트너스는 접촉 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전후 맥락을 면밀히 살펴 변론의 방향을 세웠습니다. 모든 신체 접촉이 곧바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는 접촉 부위만이 아니라 접촉의 경위와 방식, 지속성, 반복성, 당사자들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 접촉은 일회적·단발적으로 이루어졌고, 반복되거나 계획된 행위로 볼 사정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짚었습니다.

아울러 행위의 전후 사정과 사회적·문화적 맥락을 함께 고려하면, 그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접촉을 중한 형사처벌로 평가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직장 규정과 퇴직 위험도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하고, 금고형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생계에 미칠 구체적인 영향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BK파트너스가 제시한 행위의 경미성 및 양형 사정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금고형 이상의 형 확정에 따른 당연퇴직을 피하고 직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혐의와 접촉 사실을 전제로 한 재판에서, 사건의 구체적인 맥락과 형의 균형을 설득력 있게 전달해 의뢰인의 생계와 직업을 지켜낸 결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