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대전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아청법위반 사건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변론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의뢰인을 집행유예로 석방한 사례입니다.

본 사건의 당사자는 청소년으로, 원심에서 단기 2년·장기 3년의 부정기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가족은 갑작스러운 구속으로 당사자가 장기간 수형생활을 하게 될 상황에 놓이자 항소심 대응을 위해 BK파트너스를 선임하였습니다. 당사자에게는 과거 동종 범행으로 소년원에서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어, 항소심에서는 범행의 경위뿐 아니라 과거 처분 이후의 생활과 교정 가능성을 어떻게 설명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BK파트너스는 원심 기록과 사건 경위를 시간 순서에 따라 다시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번 범행은 과거 소년원 송치의 원인이 된 범행과 같은 시기에 이루어졌으나, 당시에는 밝혀지지 않았다가 뒤늦게 추가로 드러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즉, 당사자는 이미 해당 시기의 범행으로 소년원 처분을 받고 사회에 복귀한 뒤 정신과 치료와 상담치료 등 교정 프로그램을 이수하며 생활과 품행을 개선해 왔지만, 과거 시기의 다른 범행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다시 형사재판을 받고 구속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이 사건을 단순히 동종 전력이 있는 재범으로만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범행 시기와 선행 처분의 관계, 당사자가 이미 소년원에서 처우를 받고 사회에 복귀한 뒤 치료와 교정 과정에 참여해 온 경과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을 항소심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형법 제39조 제1항이 동시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의 균형을 고려하도록 한 취지를 제시하며, 소년원 송치가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이어서 해당 조항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더라도, 자유를 제한하는 소년원 처분의 실질과 이 사건의 시간적 선후관계를 고려해 그 입법취지를 참작해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의 부정기형을 정기형으로 변경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장기간 구금이 계속될 상황에 놓였던 당사자는 판결에 따라 즉시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과거 처분과 이번 범행의 시간적 관계, 소년의 치료·교정 경과를 항소심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내어 구속 상태를 해소한 결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