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대전둔산경찰서에서 진행된 음주운전 사건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수행하여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 유성구 봉명동의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새벽 3시경 자택으로 운전해 귀가하였습니다. 귀가 후에는 영화를 보며 양주를 추가로 마셨는데,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4%가 확인되어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측정 수치만 보면 형사처벌 기준을 크게 넘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운전 당시에는 이미 술이 깼으며 측정 결과는 귀가 후 마신 양주로 인해 높아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입증하는 것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BK파트너스는 의뢰인의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술집에서 마신 주종과 양, 이후 방문한 장소와 귀가 시각, 자택에서 추가로 마신 양주의 종류와 양 및 음주 시각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운전 당시와 음주측정 당시를 구분하여 분석하고, 운전 후 추가 음주가 측정 수치에 미친 영향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자택에서 양주를 마시기 전, 즉 실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도로교통법상 처벌 기준인 0.03%에 미치지 않았다는 점을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계산해 제시하였습니다.

계산 과정에서는 의뢰인의 체중과 신장, 음주량과 음주 시각, 귀가 전 활동 경과 등을 반영하고, 위드마크 인수도 의뢰인에게 불리한 경우와 유리한 경우로 나누어 총 네 가지 시뮬레이션을 구성하였습니다.

각 가정에 따른 결과를 비교해 운전 당시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고, 측정 시점의 0.14%라는 결과만으로 운전 당시에도 같은 수준의 음주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사건은 대전둔산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었으나,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경찰로 돌아가 추가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경찰은 최종적으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4%였음에도 운전 시점의 음주 정도를 별도로 분석하고, 운전 후 추가 음주 가능성을 구체적인 계산 자료로 뒷받침하여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