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음주, 무면허 사건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동종 4회 전력이 있는 의뢰인을 조력하여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성공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맥주를 마신 뒤, 집까지의 거리가 가깝다는 생각에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7%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에게는 과거 음주운전 3회와 무면허운전 2회의 전력이 있어, 이번에도 엄중한 처벌과 실형 선고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대응하기 위해 대전 지역에서 음주 및 교통범죄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BK파트너스는 사건을 맡은 직후 음주 장소의 CCTV 영상을 확보해 의뢰인이 실제로 맥주 약 2잔을 마신 사실을 확인하고, 음주량과 혈중알코올농도 등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을 정리해 재판부에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운전을 자제하고 대리운전을 이용하려 했다는 점을 뒷받침하기 위해 호출 내역을 확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시장 골목에 주차된 차량의 위치 때문에 대리운전 기사와 만나지 못해 호출을 취소하게 되었고, 그동안에는 꾸준히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해 왔습니다. BK파트너스는 이 자료를 토대로 이번 운전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대리운전 이용이 무산된 뒤 발생한 경위와 평소의 귀가 방식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음주 장소와 자택 사이의 거리가 도보로 10분 이내였다는 점, 동종 전력과 이번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양형자료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반복된 전력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건의 경위와 재범 방지를 위한 사정이 충분히 살펴질 수 있도록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음주운전 등 전력이 있음에도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로, 실형 대신 다시 한 번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반복된 동종 전력으로 실형 가능성이 컸던 사건에서 의뢰인이 사회 내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