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사고 현장과 당시 주행 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유족과의 합의 및 양형 변론을 통해 의뢰인이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도록 조력한 사례입니다.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던 의뢰인은 전날 음주한 뒤 잠을 자고, 이튿날 새벽 5시경 운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운행 중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충돌하였고, 피해자는 현장에서 사망하는 안타까운 결과가 발생하였습니다.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5%로 확인되었으며, 의뢰인은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까지 있어, 실형은 물론 중한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건에서는 사고 결과와 음주 전력이 모두 무겁게 고려되므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하고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BK파트너스는 먼저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충분한 소통을 거쳐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사고 현장을 직접 검증하고 사고 당시의 시간대와 도로의 조도, 시야와 가시거리, 피해자의 무단횡단 경로와 위치, 차량의 주행속도 및 운전자의 사각지대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를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어려웠던 당시의 구체적인 여건을 정리해 재판부에 설명하였습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의뢰인이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사정,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이번 사건 사이의 시간적 간격, 사건 이후의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의지 등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사고의 중대한 결과와 반복된 음주 전력을 가볍게 다루지 않으면서도,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의뢰인의 여러 사정이 충분히 심리될 수 있도록 1년에 걸쳐 재판을 준비하고 변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전력이 세 차례 있다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면서도, 피해자의 무단횡단 등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친 사정과 의뢰인이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웠던 현장 여건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