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성매매알선 항소심 사건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제1심의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변경한 성공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과거에도 동종 범죄를 비롯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유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가족은 판결을 다시 다투고자 BK파트너스에 항소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BK파트너스는 항소심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본건 범행뿐 아니라 의뢰인에게 별도로 진행 중인 사건이 있었는지, 각 사건의 범행 시기와 재판 진행 경과는 어떠했는지를 함께 살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항소심 진행 중 별건의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본건 범행이 그 확정판결 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두 사건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해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본건이 별건과 함께 재판을 받아 한꺼번에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죄와 본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제시하고, 이 사정이 항소심의 형량 판단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아울러 함께 기소된 공범들에게 선고된 형과 의뢰인의 형을 비교하여, 범행에서의 역할과 책임에 비추어 처벌의 균형을 살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단순히 선처를 요청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록에서 확인한 법률상 감경 사유와 공범 간 형평성을 함께 제시해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본건에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제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형보다 낮은 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