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공연음란 사건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변호하여 3회 재범임에도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음식점, 버스정류장, 주점 등 공공장소에서 자위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각 사건은 발생 장소와 관할이 달라 서로 다른 경찰서에서 별도로 수사가 진행되었고, 모두 공연음란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번 사건이 한 차례의 우발적 행동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세 건의 별개 사건으로 접수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더구나 의뢰인에게는 이미 공연음란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동종 범죄의 반복으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BK파트너스는 세 사건이 각각 별도로 재판을 받으면 범행 횟수와 동종 전력이 더욱 불리하게 부각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사건별 수사와 재판 진행 상황을 살피고, 세 사건이 하나의 재판부에서 함께 심리될 수 있도록 절차를 조율했습니다. 전체 범행 경위와 의뢰인의 치료 상황을 일관된 관점에서 설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양형 변론에서는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는 말만으로는 재판부를 설득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의뢰인의 반복된 행동이 알코올 의존과 충동조절의 어려움 등 치료가 필요한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도 함께 제시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과 약물 처방 내역, 심리상담 자료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건 이후에도 약물치료를 받고 음주를 중단했으며, 교육 프로그램에도 성실히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과거 전력과 세 건의 범행이라는 불리한 사정을 외면하지 않으면서, 치료와 생활의 변화가 형식적인 약속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고 이번에 한해 다시 기회를 달라고 변론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동종 전력과 세 건의 범행으로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상황에서, 의뢰인은 구금되는 것을 피하고 치료와 재범 방지 노력을 이어갈 기회를 얻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