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변호하여, 경찰단계에서 13억 사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의뢰인은 A씨와 교제한 뒤 혼인에 이르렀습니다. 교제 당시부터 A씨의 형제자매들과 금전 문제로 마찰이 잦았고, 이에 A씨의 자산을 의뢰인이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결혼 준비 비용과 생활비 등에 일부 자산이 사용되었으며, 혼인 후에도 가족 간 갈등은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과 A씨는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의뢰인은 자신이 관리하던 자산을 반환했지만, A씨와 그 가족들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자산을 노리고 접근했다며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단순한 금전 다툼을 넘어 혼인 전후의 관계와 자산 관리 경위 전반이 수사 대상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관계인이 10여 명에 이르고, 수사가 1년 넘게 이어진 장기 사건이었습니다. 담당 수사관도 두 차례 교체되는 등 수사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고, 제출 자료는 약 2,000페이지에 달했습니다. 조사와 자료 검토가 반복되는 상황에서도 의뢰인의 진술과 사건의 핵심 쟁점을 흔들림 없이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BK파트너스는 고소인들의 주장만으로 의뢰인이 혼인 전부터 자산을 편취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면밀히 살폈습니다.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구체적인 기망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의뢰인의 말이나 행동으로 A씨가 자산을 처분하게 된 것인지, 주장된 기망과 재산 처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를 쟁점별로 나누어 검토했습니다.

이후 자산이 의뢰인에게 맡겨진 경위와 실제 사용 내역, 결혼 준비 및 생활비 지출, 이혼 과정에서의 자산 반환 등 사건 전반의 흐름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이 자료와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하나씩 대조하고, 고소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법리와 함께 설명했습니다. 장기간 이어진 수사에 성실히 응하면서 필요한 자료를 보완해 제출하고, 조사 과정에서도 핵심 주장이 일관되게 전달되도록 조력했습니다.

1년이 넘는 수사 끝에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와 그 가족들이 제기한 사기 혐의에 대해 형사책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이끌어내며, 의뢰인은 억울한 고소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