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대전지방공소청에서 진행된 보이스피싱 가담 사건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변호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에서 이른바 ‘전화 유인책’으로 일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조직은 여러 개의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었고, 그중 일부 팀에서는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이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반면 의뢰인이 근무하던 콜센터는 범행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조직원들이 검거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조직 전체의 역할과 범행 구조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콜센터 직원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공모하거나 가담했는지, 범죄수익을 나누어 받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했습니다. 의뢰인 역시 조직의 일원으로 범행을 알고도 가담한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BK파트너스는 조직 전체의 범행 사실만으로 의뢰인의 공모나 범행 인식까지 추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주목하고, 의뢰인이 어떤 경위로 해당 콜센터에 취업했는지와 실제로 어떤 업무를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취업 경위와 업무 내용을 확인할 자료를 다각도로 확보하고, 의뢰인이 근무한 콜센터와 실제 범행이 이루어진 다른 팀의 관계를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해당 업무를 일반적인 콜센터 업무로 알고 있었다는 점, 다른 팀과 교류하거나 범행을 함께 논의한 정황이 없다는 점, 범죄수익을 분배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끝에 사건을 공소청에 송치했지만, 송치만으로 의뢰인의 범행 인식이나 공모가 입증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BK파트너스는 수사 단계에서 정리한 사실관계와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인식이나 가담 의사가 있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공소청에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검사는 BK파트너스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벗고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