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수행한 상간 사건으로 3,600만원 감액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5,0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였습니다.

소장을 검토한 결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관계가 비교적 명확하여 부정행위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다투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원고는 소송 제기와 함께 의뢰인의 계좌에 대한 가압류까지 마친 상태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본안소송뿐만 아니라 재산상 불이익까지 동시에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손해배상액을 최대한 감액하고, 계좌 가압류를 조속히 해제하여 사건을 빠르게 종결하기를 원하였습니다.

BK파트너스는 먼저 소장과 증거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뒤, 부정행위 사실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는 방향보다는 손해배상액을 현실적으로 감액하고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는 방향이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증거관계가 명확한 상황에서 섣불리 부정행위를 전면 부인할 경우, 원고의 감정을 더욱 자극하고 소송이 장기화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또한 계좌 가압류가 계속 유지될 경우 의뢰인의 경제생활에도 지속적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상대방 변호사 및 원고 측과 지속적으로 조율하며, 의뢰인의 입장과 현실적인 해결 가능성을 설득했습니다. 특히 손해배상액이 과도하다는 점,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양측 모두에게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 조기 합의를 통해 분쟁을 원만히 종결하는 것이 실익 있는 해결책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청구한 5,000만 원에서 3,600만 원을 감액하고, 의뢰인의 계좌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하는 내용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와 의뢰인 사이에 성립된 합의 내용, 손해배상금의 감액, 가압류 해제에 관한 합의, 당사자들이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기로 한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조서를 작성하였고, 사건은 원만히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