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드합**** 상간소송 피고대리 3,600만원 감액 승소사례
- 작성자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 이혼 가사팀
- 작성일 26-05-15 10:25
- 조회수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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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이 사건은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수행한 상간 사건으로 3,600만원 감액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5,0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였습니다.
소장을 검토한 결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관계가 비교적 명확하여 부정행위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다투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원고는 소송 제기와 함께 의뢰인의 계좌에 대한 가압류까지 마친 상태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본안소송뿐만 아니라 재산상 불이익까지 동시에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손해배상액을 최대한 감액하고, 계좌 가압류를 조속히 해제하여 사건을 빠르게 종결하기를 원하였습니다. -
사건의 진행 및 대응BK파트너스는 먼저 소장과 증거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뒤, 부정행위 사실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는 방향보다는 손해배상액을 현실적으로 감액하고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는 방향이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증거관계가 명확한 상황에서 섣불리 부정행위를 전면 부인할 경우, 원고의 감정을 더욱 자극하고 소송이 장기화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또한 계좌 가압류가 계속 유지될 경우 의뢰인의 경제생활에도 지속적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상대방 변호사 및 원고 측과 지속적으로 조율하며, 의뢰인의 입장과 현실적인 해결 가능성을 설득했습니다. 특히 손해배상액이 과도하다는 점,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양측 모두에게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 조기 합의를 통해 분쟁을 원만히 종결하는 것이 실익 있는 해결책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청구한 5,000만 원에서 3,600만 원을 감액하고, 의뢰인의 계좌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하는 내용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
결과그 결과 법원은 원고와 의뢰인 사이에 성립된 합의 내용, 손해배상금의 감액, 가압류 해제에 관한 합의, 당사자들이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기로 한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조서를 작성하였고, 사건은 원만히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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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홍기 대표변호사 -
백준현 변호사
Comment
상간자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는 증거관계에 따라 대응 방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부정행위에 관한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책임 자체를 다투는 전략이 필요하지만, 증거가 명확한 경우에는 무리한 부인보다 손해배상액을 줄이고 사건을 조속히 종결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계좌 가압류까지 이루어진 경우에는 소송 결과뿐만 아니라 현재의 경제적 불편을 빠르게 해소하는 것도 중요한 목표가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감정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청구금액의 과다성을 지적하고 현실적인 합의안을 도출하는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본 사건은 부정행위 사실을 다투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상대방과의 조율을 통해 손해배상액을 3,600만 원 감액하고 계좌 가압류를 해제한 뒤, 조정조서로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계좌 가압류까지 이루어진 경우에는 소송 결과뿐만 아니라 현재의 경제적 불편을 빠르게 해소하는 것도 중요한 목표가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감정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청구금액의 과다성을 지적하고 현실적인 합의안을 도출하는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본 사건은 부정행위 사실을 다투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상대방과의 조율을 통해 손해배상액을 3,600만 원 감액하고 계좌 가압류를 해제한 뒤, 조정조서로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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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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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우수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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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대리, 위자료 1500만원 감액] 청주지방법원 20**드단33***사건개요의뢰인 피고는 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을 함께 원고의 배우자 A와 수강하면서 친분을 쌓기 시작하였고, 이후 부동산 경매물건을 함께 보러 다니는 등 자연스럽게 내연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얼마 후, 원고는 피고와 A 사이에 부정행위를 알게되었고, 장기간의 별거 끝에 재판상 이혼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동시에, 피고에게 이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3,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면서, 피고는 원고의 과도한 청구에 방어하기 위해 대전 상간소송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대전 상간소송 변호사의 조력대전 상간소송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 피고의 입장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전방위적인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증거 수집 및 분석변호사는 피고와 관련된 교육프로그램 참가 기록, 부동산 경매와 관련된 각종 자료, 통신 기록 및 SNS 대화 등 모든 가능한 증거를 면밀히 조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내연관계의 경위와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피해 사실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 나갔습니다.법리 분석 및 전략 수립확보된 증거들을 토대로, 피고의 책임 경감 및 위자료 청구 감액 사유를 구체적으로 도출하였습니다.심리적 지원 및 중재 전략피고가 불필요한 심리적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상담과 조정을 병행하였습니다. 재판 전 조정 단계에서는 피고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법정 다툼보다 원만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중재 전략을 주도하였습니다.법원과의 긴밀한 소통재판 과정 중, 변호사는 법원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피고의 사정을 상세히 설명합니다.사건결과최종 재판 결과, 원고가 청구한 3,000만원의 위자료 중 1,500만원이 감액되어 피고는 총 1,500만원에 대해 지급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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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위자료, 800만원 인용] 대전가정법원 20**드단57895사건 개요의뢰인(원고)께서는 남편의 잦은 외도로 더이상 참지 못하고 협의이혼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혼 후 남편의 마지막 외도 상대였던 여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사안의 해결피고는 의뢰인의 남편과는 미용실 원장과 손님관계였으며, 단순 친목관계에 불과하였고, 친하게 지내게 된지도 채 한달이 되지 않는다며 부정행위를 부인하였습니다. 하지만, BK파트너스의 대전상간소송변호사는, 단순 친목관계라고 하기에는 전화통화 횟수가 밤에만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고, 연인관계에서 나눌법한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점을 근거로, 판례가 인정하는 부정행위는 성교에는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정조의무에 위반되는 일체의 행위가 포함하므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강력히 변론하였습니다.결과그리하여, 최종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8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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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대리, 위자료 2100만원 감액] 대전가정법원 20**드단58713사건 개요의뢰인(피고)은 직장 동료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이유로, 상대방 배우자인 원고로부터 위자료 3,1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받고 BK파트너스를 찾아주셨습니다.사건의 진행 및 대응소송 도중 원고는 배우자와 이혼하였고, 사건은 가정법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한편, 원고 측이 주장하는 부정행위인 성관계로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였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관계가 성적인 관계로까지는 발전하지 않았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였고, 피고가 관계 단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는 자료를 적극 제출 하였습니다.결과그리하여, 법원은 최종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만을 지급하도록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해당 결정이 확정되어 위자료를 2,100만원 감액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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