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대전가정법원에서 진행된 상간소송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금액을 대폭 감액한 승소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직장 동료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이유로, 상대방 배우자인 원고로부터 위자료 3,100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당하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과 자신의 배우자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고액의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이후 소송 진행 중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사건은 가정법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다만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행위 중 핵심적인 부분, 특히 성관계가 있었다는 점에 관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부정행위의 정도가 원고 주장처럼 중하지 않다는 점을 소명하고, 위자료 액수를 현실적인 수준으로 감액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를 찾아오셨습니다.

BK파트너스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뒤, 원고 주장의 신빙성과 입증 정도를 구체적으로 다투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상간소송에서 위자료 액수는 단순히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내용과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당사자들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행위의 범위가 실제보다 과장되어 있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BK파트너스는 의뢰인과 상대방 배우자의 관계가 부적절한 측면은 있었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성적인 관계로까지 발전하였다는 점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관계를 지속하려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 단절을 위해 노력해왔다는 자료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책임 범위가 과도하게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행위의 내용과 입증 정도, 성관계 존재에 관한 명확한 증거가 부족한 점, 의뢰인과 상대방 배우자의 관계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의뢰인이 관계 단절을 위해 노력한 정황, 위자료 액수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이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만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해당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고, 의뢰인은 원고의 청구금액 3,100만 원 중 2,100만 원을 감액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