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가정법원 20**드단***** 상간소송 피고대리 2,100만원 감액 승소사례
- 작성자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 이혼 가사팀
- 작성일 26-05-15 12:01
- 조회수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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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이 사건은 대전가정법원에서 진행된 상간소송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금액을 대폭 감액한 승소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직장 동료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이유로, 상대방 배우자인 원고로부터 위자료 3,100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당하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과 자신의 배우자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고액의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이후 소송 진행 중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사건은 가정법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다만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행위 중 핵심적인 부분, 특히 성관계가 있었다는 점에 관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부정행위의 정도가 원고 주장처럼 중하지 않다는 점을 소명하고, 위자료 액수를 현실적인 수준으로 감액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를 찾아오셨습니다. -
사건의 진행 및 대응BK파트너스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뒤, 원고 주장의 신빙성과 입증 정도를 구체적으로 다투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상간소송에서 위자료 액수는 단순히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내용과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당사자들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행위의 범위가 실제보다 과장되어 있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BK파트너스는 의뢰인과 상대방 배우자의 관계가 부적절한 측면은 있었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성적인 관계로까지 발전하였다는 점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관계를 지속하려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 단절을 위해 노력해왔다는 자료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책임 범위가 과도하게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결과그 결과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행위의 내용과 입증 정도, 성관계 존재에 관한 명확한 증거가 부족한 점, 의뢰인과 상대방 배우자의 관계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의뢰인이 관계 단절을 위해 노력한 정황, 위자료 액수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이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만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해당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고, 의뢰인은 원고의 청구금액 3,100만 원 중 2,100만 원을 감액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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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홍기 대표변호사 -
백준현 변호사
Comment
상간소송에서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부정행위의 내용이 어디까지 증거로 입증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부적절한 연락이나 만남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부정행위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정도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대방 주장의 과장된 부분을 정확히 구분하여 다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고액의 위자료를 청구하고, 소송 중 이혼까지 이루어진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성관계 존재에 관한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과 의뢰인이 관계 단절을 위해 노력한 정황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위자료를 2,100만 원 감액한 사례입니다.
결국 상간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책임을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주장의 신빙성과 입증 정도를 면밀히 검토하고 그에 맞는 구체적인 반박과 자료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특히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정도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대방 주장의 과장된 부분을 정확히 구분하여 다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고액의 위자료를 청구하고, 소송 중 이혼까지 이루어진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성관계 존재에 관한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과 의뢰인이 관계 단절을 위해 노력한 정황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위자료를 2,100만 원 감액한 사례입니다.
결국 상간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책임을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주장의 신빙성과 입증 정도를 면밀히 검토하고 그에 맞는 구체적인 반박과 자료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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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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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우수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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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대리, 위자료 4,000만원 감액] 대전지방법원 20**가단236515사건의 배경의뢰인은 과거 기혼자와 단기간 교제한 사실이 있었는데, 약 3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소송을 제기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소송전문 BK파트너스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쟁점과 해결 과정BK파트너스는 먼저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검토하였으나, 소송은 소멸시효 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소 제기의 이유는 원고가 배우자로부터 제기당한 이혼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적·보복적 성격임을 파악하였습니다.이에 BK파트너스는 수차례 변론에서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 사이에 성관계가 없었다는 점을 강력히 다투었고, 약 3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하여 정신적 손해가 상당 부분 경감되었을 것이라는 점, 이 소송이 배우자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제기된 보복적 성격의 소송이라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그 결과, 재판부는 BK파트너스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청구액 5,000만원 중 4,000만원을 감액한 1,000만원만을 인용하였고, 소송비용의 5분의 4를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실제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수백만 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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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대리, 위자료 2100만원 감액] 대전가정법원 20**드단58713사건 개요의뢰인(피고)은 직장 동료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이유로, 상대방 배우자인 원고로부터 위자료 3,1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받고 BK파트너스를 찾아주셨습니다.사건의 진행 및 대응소송 도중 원고는 배우자와 이혼하였고, 사건은 가정법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한편, 원고 측이 주장하는 부정행위인 성관계로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였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관계가 성적인 관계로까지는 발전하지 않았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였고, 피고가 관계 단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는 자료를 적극 제출 하였습니다.결과그리하여, 법원은 최종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만을 지급하도록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해당 결정이 확정되어 위자료를 2,100만원 감액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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