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가단212*** 상간소송 피고대리 위자료 2,700만원 감액 승소사례
- 작성자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 이혼 가사팀
- 작성일 26-05-20 11:26
- 조회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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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이 사건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상간자 소송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에서 진행하여 2,700만원 감액을 이끌어낸 승소사례입니다.
의뢰인은 혼인 중인 상대방과 교제하다가 그 배우자에게 발각되었고, 이후 원고로부터 상간행위를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소장을 송달받은 뒤 대응 방향을 정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건은 상간소송으로 제기되었지만,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그에 대한 증거가 충분히 제출되어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
사건의 진행 및 대응BK파트너스는 소장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원고의 주장이 상당 부분 추측에 기초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충분히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원고 측 대리인과 원만한 종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면서, 원고가 오해하고 있는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해명했습니다.
이후 변론 과정에서 원고 측도 혼인관계를 유지하기로 하였고, 의뢰인 역시 상대방과 다시 만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BK파트너스는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구상권 포기 조건을 전제로 합의금 300만 원에 사건을 종결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이끌었습니다. -
결과그 결과 법원은 원고 주장의 입증 정도, 제출된 증거관계, 원고 부부가 혼인관계를 유지하기로 한 점, 의뢰인이 관계 단절 의사를 명확히 밝힌 점, 구상권 포기 조건이 포함된 합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300만 원의 합의금 지급으로 사건을 원만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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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홍기 대표변호사 -
백준현 변호사
Comment
상간소송에서 합의금은 단순히 원고가 청구한 금액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원고가 실제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의 정도, 부정행위의 내용, 혼인관계 파탄 여부, 향후 구상권 문제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이 사건은 원고의 주장이 대부분 추측에 그쳤고, 객관적 증거도 충분하지 않았던 사안이었습니다. BK파트너스는 이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구상권 포기 조건까지 포함하여 합의금을 300만 원으로 낮추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본 사건은 상간소송에서 증거관계와 예상 판결 범위를 정확히 분석한 뒤 협상에 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원고의 주장이 대부분 추측에 그쳤고, 객관적 증거도 충분하지 않았던 사안이었습니다. BK파트너스는 이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구상권 포기 조건까지 포함하여 합의금을 300만 원으로 낮추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본 사건은 상간소송에서 증거관계와 예상 판결 범위를 정확히 분석한 뒤 협상에 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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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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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우수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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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대리, 위자료 4,000만원 감액] 대전지방법원 20**가단236515사건의 배경의뢰인은 과거 기혼자와 단기간 교제한 사실이 있었는데, 약 3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소송을 제기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소송전문 BK파트너스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쟁점과 해결 과정BK파트너스는 먼저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검토하였으나, 소송은 소멸시효 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소 제기의 이유는 원고가 배우자로부터 제기당한 이혼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적·보복적 성격임을 파악하였습니다.이에 BK파트너스는 수차례 변론에서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 사이에 성관계가 없었다는 점을 강력히 다투었고, 약 3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하여 정신적 손해가 상당 부분 경감되었을 것이라는 점, 이 소송이 배우자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제기된 보복적 성격의 소송이라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그 결과, 재판부는 BK파트너스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청구액 5,000만원 중 4,000만원을 감액한 1,000만원만을 인용하였고, 소송비용의 5분의 4를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실제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수백만 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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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성립 및 재산분할 방어] 대전가정법원 20**드단51439사건의 배경의뢰인은 기업의 임원으로 15년간 가정의 생계를 홀로 책임져 왔습니다. 그러나 직장 근무로 인한 장기간의 별거가 이어지면서 부부 갈등이 심화되었고, 결국 이혼을 결심하여 BK파트너스를 찾게 되었습니다.쟁점과 해결 과정배우자는 이혼을 거부하며 소송에 대응하였고, 나아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의뢰인은 이혼이라는 1차 목표를 달성했지만, 이어서 재산분할 문제를 방어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상대방은 재산분할로 1억 원을 청구하면서, 재산을 밝힌 후 청구취지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시 의뢰인 명의 재산은 부동산 1채와 약 5억 원의 금융자산이 있었고,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금을 제공해 구매한 부동산 1채가 있었습니다.만일 소송이 본격화되어 재산이 모두 밝혀질 경우 의뢰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상대측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주선하였고, 조정을 통해 상대방이 거주 중인 부동산은 그대로 상대방에게 귀속하며, 의뢰인이 향후 부양의 성격으로 7,0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결국 소송은 조정으로 원만하게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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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대리, 위자료 3,600만원 감액] 청주지방법원 20**드합1238, 1177사건 개요의뢰인(피고2.)께서는 원고로부터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였습니다. 소장을 검토한 결과, 증거가 너무나 명확하여 부정행위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다투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원고는 의뢰인의 계좌까지 가압류를 해둔 상태였습니다.사안의 해결의뢰인께서는 손해배상액수의 감액 및 빠른 종결을 원하셨고, 이에 BK파트너스의 상간소송전문변호사는 상대 변호사 및 원고와의 조율을 통해, 손해배상 금액을 3,600만원 감액 및 가압류를 해제하는것으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결과그리하여 최종, 합의내용을 조정조서로 작성하여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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