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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변호사의 분야별 성공사례
분야별로 축적된 30년간의 승소 기록은, 저희 BK파트너스의 실무 역량을 입증하는 증거이자, 자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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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변호사의 분야별 성공사례

대전지방법원 20**가단212*** 상간소송 피고대리 위자료 2,700만원 감액 승소사례

  • 작성자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 이혼 가사팀
  • 작성일 26-05-20 11:26
  • 조회수 12
  •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상간자 소송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에서 진행하여 2,700만원 감액을 이끌어낸 승소사례입니다.

    의뢰인은 혼인 중인 상대방과 교제하다가 그 배우자에게 발각되었고, 이후 원고로부터 상간행위를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소장을 송달받은 뒤 대응 방향을 정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건은 상간소송으로 제기되었지만,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그에 대한 증거가 충분히 제출되어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 사건의 진행 및 대응
    BK파트너스는 소장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원고의 주장이 상당 부분 추측에 기초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충분히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원고 측 대리인과 원만한 종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면서, 원고가 오해하고 있는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해명했습니다.

    이후 변론 과정에서 원고 측도 혼인관계를 유지하기로 하였고, 의뢰인 역시 상대방과 다시 만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BK파트너스는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구상권 포기 조건을 전제로 합의금 300만 원에 사건을 종결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이끌었습니다.
  • 결과
    그 결과 법원은 원고 주장의 입증 정도, 제출된 증거관계, 원고 부부가 혼인관계를 유지하기로 한 점, 의뢰인이 관계 단절 의사를 명확히 밝힌 점, 구상권 포기 조건이 포함된 합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300만 원의 합의금 지급으로 사건을 원만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 백홍기 대표변호사
    백홍기 대표변호사
  • 백준현 변호사
    백준현 변호사
Comment
상간소송에서 합의금은 단순히 원고가 청구한 금액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원고가 실제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의 정도, 부정행위의 내용, 혼인관계 파탄 여부, 향후 구상권 문제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이 사건은 원고의 주장이 대부분 추측에 그쳤고, 객관적 증거도 충분하지 않았던 사안이었습니다. BK파트너스는 이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구상권 포기 조건까지 포함하여 합의금을 300만 원으로 낮추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본 사건은 상간소송에서 증거관계와 예상 판결 범위를 정확히 분석한 뒤 협상에 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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