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가단236*** 상간소송 피고대리 위자료 4,000만원 감액 승소사례
- 작성자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 이혼 가사팀
- 작성일 26-05-20 11:35
- 조회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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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이 사건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상간소송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에서 위자료 4,000만 원을 감액하는데 성공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과거 기혼자와 단기간 교제한 사실이 있었고, 약 3년이 다 된 시점에 그 배우자인 원고로부터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하는 상간소송을 제기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오래전 짧게 있었던 관계를 이유로 고액의 손해배상청구를 받게 되었고, 소송 대응을 위해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과거 교제 사실만이 문제 된 것이 아니라,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원고가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송을 제기당한 상황에서 다시 제기된 소송이라는 점에서, 소 제기의 경위와 위자료 액수의 적정성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
사건의 진행 및 대응BK파트너스는 먼저 원고의 청구가 소멸시효 기간 내에 제기된 것인지 검토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기는 어려웠으나,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배경이 배우자로부터 제기당한 이혼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적·보복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변론 과정에서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다는 점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하게 다투었습니다. 또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관계가 단기간에 그쳤고, 약 3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하여 원고의 정신적 손해가 상당 부분 완화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이 혼인관계 파탄 직후 즉시 제기된 소송이 아니라, 원고가 배우자의 이혼소송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제기한 소송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원고가 청구한 5,000만 원은 사안에 비해 과도하다고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
결과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 사이의 관계 내용과 기간, 성관계 존재에 관한 입증 정도, 사건 발생 후 약 3년이 경과한 점,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경위, 위자료 액수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청구액 5,000만 원 중 1,000만 원만을 인용하였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의 5분의 4를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원고 청구액의 80%를 감액받아 실제 부담을 크게 줄인 상태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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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홍기 대표변호사 -
백준현 변호사
Comment
상간소송에서는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의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 성관계 등 구체적 행위에 관한 입증 여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소 제기의 경위가 모두 위자료 산정에 반영됩니다.
이 사건은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어려웠지만, 원고 측의 입증이 충분하지 않았고, 소송 제기 경위 역시 방어적·보복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본 사건은 5,000만 원의 고액 위자료 청구를 받은 상황에서, 구체적 사실관계와 입증 정도, 시간의 경과, 소 제기 경위를 체계적으로 다투어 청구액의 80%를 감액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어려웠지만, 원고 측의 입증이 충분하지 않았고, 소송 제기 경위 역시 방어적·보복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본 사건은 5,000만 원의 고액 위자료 청구를 받은 상황에서, 구체적 사실관계와 입증 정도, 시간의 경과, 소 제기 경위를 체계적으로 다투어 청구액의 80%를 감액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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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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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우수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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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대리, 위자료 2700만원 감액] 대전지방법원 20**가단212426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혼인 중인 상대방과 교제하다가 그 배우자에게 발각되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당하였고, 이에 소장을 송달받은 후 상간소송 전문 BK파트너스를 찾아주셨습니다.사건의 진행 및 대응소장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원고의 주장은 대부분 추측에 불과하고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전혀 제출되지 않은 점을 확인하였습니다.이에, BK파트너스의 상간소송 전문 변호사는 원고 측 대리인과 원만한 종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면서 사실관계의 오해를 적극적으로 해명하였습니다. 이후 진행된 변론 과정 이후 원고 측도 혼인을 유지하기로 하였고, 의뢰인이 재차 만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 점을 고려하여 원고 측과 구상권 포기 조건을 전제로 300만 원에 합의에 응하였습니다.그리고 이 합의 내용을 재판부에 전달하여, 최종적으로 화해권고결정으로 사건을 원만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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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대리, 위자료 2100만원 감액] 대전가정법원 20**드단58713사건 개요의뢰인(피고)은 직장 동료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이유로, 상대방 배우자인 원고로부터 위자료 3,1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받고 BK파트너스를 찾아주셨습니다.사건의 진행 및 대응소송 도중 원고는 배우자와 이혼하였고, 사건은 가정법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한편, 원고 측이 주장하는 부정행위인 성관계로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였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관계가 성적인 관계로까지는 발전하지 않았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였고, 피고가 관계 단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는 자료를 적극 제출 하였습니다.결과그리하여, 법원은 최종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만을 지급하도록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해당 결정이 확정되어 위자료를 2,100만원 감액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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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위자료 2,000만원 인용] 대전가정법원 202*드단7***사건 개요의뢰인 원고 A는 오랜 세월 함께한 배우자 B와 세 자녀를 둔 가장이었습니다.B는 평소 모바일 게임을 즐기며 특별한 이상 징후 없이 가정을 꾸려왔으나, 어느 순간부터 밤늦은 외출과 잦은 음주, 그리고 평소와 달리 카톡 메시지가 주를 이루는 생활 패턴으로 변해갔습니다.A는 무언가 불길한 예감을 느꼈고, 결국 의심의 결정타가 될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하게 됩니다.모텔 이용 내역을 발견한 A는 곧바로 배우자 B를 추궁하였고, 그 결과 게임 소모임에서 만난 C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고백했습니다.A는 B에게 단호히 “연락하지 말라”는 경고하였습니다.그럼에도 B와 C 사이의 불륜 행위는 멈추지 않았으며, 결국 성관계를 목격하게 되면서 혼인 파탄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깊은 상실감과 배신의 고통은 단순한 가정 불화가 아닌, 한 가족의 소중한 기반이 무너지는 참담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혼인 파탄에 따른 손해배상(위자료)혼인 파탄에 따른 손해배상, 즉 위자료는 단순한 금전적 보상을 넘어선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부정행위로 인해 깨진 신뢰, 상처 입은 마음, 그리고 가정이 무너진 아픔에 대한 보상입니다. 법은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감정적 고통을 인정하고, 그에 합당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줍니다.대전 상간소송 변호사의 조력피고 C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아무런 자각 없이 모든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이혼 소식이 전해지자, C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무모한 안일함으로, 자신과의 성관계를 단호히 부인했습니다.하지만 대전 상간소송 전문 변호사는 A의 증언과 함께 사건의 실상을 철저히 분석, 법적으로 유리하게 정리한 서면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특히,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된 부정행위에 관한 A의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함과 동시에 C가 제출한 성관계 부인 주장에 대해 B의 진술서가 결정적인 반박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이러한 증거들은 법정에서 피고의 몰염치한 행동과 원고의 정신적인 고통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사건 결과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2,0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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