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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승소

대전가정법원 20**드단590** 상간소송 위자료 2,000만원 승소사례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대전가정법원에서 진행된 상간소송으로, BK파트너스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위자료 2,000만 원 승소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장기간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해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혼인관계가 무너지는 고통 속에서 상대방의 책임을 분명히 묻고자 하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상대방은 배우자와 단순히 알고 지낸 사이일 뿐이라며 부정행위를 부인했고, 혼인 파탄과의 관련성도 다투었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제한적으로 확보된 문자 메시지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단순한 친분 표현이 아닌 연인 관계를 전제로 한 정황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절차 이후에도 상대방 주거지 방문이 확인된 차량 목격 정황 등 간접증거를 추가로 구성하여 제출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혼인기간, 미성년 자녀의 존재, 대화 내용, 관계의 지속성, 이혼 절차 이후의 주거지 방문 정황 등을 종합하여 상대방의 부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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