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대전가정법원에서 진행된 황혼이혼 사건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원고를 대리하여 토지 및 연금 50%를 확보하는데 성공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오랜 혼인생활 동안 배우자의 지속적인 무시와 부당한 대우를 견디며 두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퇴직한 뒤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고, 의뢰인은 황혼기에 이르러 이혼을 결심한 후 BK파트너스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전업주부로 생활하며 가사와 자녀 양육은 물론 집안의 대소사까지 전담하였으나, 남편은 재산분할 협의 과정에서 “한 푼도 줄 수 없다”며 완강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BK파트너스는 협의만으로는 정당한 재산분할을 받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즉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아울러 남편이 유일한 주요 재산인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할 가능성에 대비해 신속하게 가압류를 신청하여 재산을 보전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장기간의 혼인생활, 자녀 양육과 가사노동, 재산의 유지·형성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기여도 50%를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 공무원 연금에 대해서도 관련 법리와 혼인기간을 면밀히 검토하여 분할 대상임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조정을 통해 부동산 2분의 1 지분과 공무원 연금의 50%를 확보하였고, 사건은 원만하게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