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이 사건은 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에서 진행된 상간자 소송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원고를 대리하여 부정행위 증거가 매우 부족했음에도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이혼 절차와 함께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정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확보한 증거도 마땅치 않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고, 상간자의 소재까지 불명하여 소장 송달조차 어려운 상황

사건의 진행 및 대응

BK파트너스는 먼저 공시송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피고의 소재불명에도 소송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피고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법원이 원고의 주장만으로 책임을 인정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자료는 배제하고 부정행위의 경위와 혼인관계 파탄 사이의 인과관계가 드러나는 핵심 증거를 선별하였습니다.

특히 부정행위의 수위가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개별 행위를 단편적으로 나열하기보다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한 구체적 정황과 법리를 유기적으로 구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