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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승소

대전가정법원 20**드단57*** 상간 소송 피고 대리 위자료 75% 감축 성공사례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대전가정법원에서 진행된 상간소송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변론하여 위자료 75%를 감축하는데 성공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유부남과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배우자인 원고로부터 4,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를 당하였습니다.

문자메시지 등 관련 증거가 확보되어 있어 부정행위 자체를 전면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책임 범위를 최소화하고 위자료를 현실적인 수준으로 감액하고자 BK파트너스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BK파트너스는 무리하게 부정행위를 부인하기보다 위자료 감액에 집중하였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교제 초기에는 상대방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인지한 이후 관계를 정리하려 노력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정행위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점과 원고 부부가 실질적으로 독립된 경제생활을 해온 점을 제시하며, 의뢰인의 행위가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임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대전가정법원은 BK파트너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자료를 1,000만 원으로 선고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청구액 4,000만 원 중 3,000만 원, 약 75%를 감액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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