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대전가정법원에서 진행된 상간자 소송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 청구 금액의 80%를 감축한 성공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유부남과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배우자인 원고로부터 3,500만 원의 위자료 청구를 당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교제하던 중 상대방이 별거 및 협의이혼 진행 사실을 강조하며 관련 문서까지 제시하자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것으로 믿고 교제를 이어간 사정이 있었습니다.

BK파트너스는 의뢰인의 귀책사유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상대방이 협의이혼 문서를 보여주며 혼인관계가 종료된 것처럼 적극적으로 설명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미성년 자녀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고, 실제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준하는 것으로 믿고 교제하였으며, 그 기간도 약 100일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BK파트너스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위자료를 700만 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원고 청구액 3,500만 원 중 2,800만 원, 약 80%를 감액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