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대전가정법원에서 진행된 이혼 사건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피고를 대리하여 반소를 진행하였고 최종 재산분할 1억 3,000만원을 확보하는데 성공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인 피고는 아내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뒤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아내를 폭행하였으며, 이를 말리던 자녀에게도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이후 아내는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폭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장기간의 혼인생활 동안 함께 형성한 재산에 관하여 정당한 재산분할을 받고자 BK파트너스를 찾아오셨습니다.

BK파트너스는 원고의 청구에 방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반소를 제기하여 원고의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적극적으로 청구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원고 측은 원고 명의의 부동산이 실제로는 원고 어머니의 소유이고, 원고는 명의만 빌려준 것에 불과하므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해당 부동산이 분할대상재산에서 빠질 경우 의뢰인이 지급받을 수 있는 재산분할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원고와 그 어머니 사이의 내부관계와 부동산 등기명의에 따른 대외적 소유관계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설령 내부적으로 명의신탁 약정이 존재하더라도, 의뢰인과 같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등기명의자인 원고의 재산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당 부동산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부정행위와 의뢰인의 폭행 모두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하여 양측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에 관해서는 BK파트너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측의 명의신탁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 명의의 부동산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가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으로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