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상간자 소송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 청구 금액의 85% 가량을 감액하는데 성공한 사례입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자신의 사실혼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3,5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의 사실혼 제도와 법적 보호 범위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았고, 상대방으로부터 혼인관계에 관한 명확한 설명도 듣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BK파트너스는 원고와 상대방의 동거 기간, 경제적 공동생활, 가족·지인들에게 부부로 인식된 시점 등 객관적인 사정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두 사람의 관계가 처음부터 사실혼에 해당한 것이 아니라, 상당 기간 단순한 연인관계에 머물렀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교제가 사실혼 성립 이전부터 시작된 만큼, 전체 교제 기간을 사실혼 침해행위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외국인으로서 법률혼과 사실혼의 차이,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법률상 보호가 인정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제시하여 고의·과실 및 귀책 정도를 최소화하였습니다.

법원은 BK파트너스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반영하여, 의뢰인이 5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원고 청구액 3,500만 원 중 3,000만 원을 감액하고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