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대전가정법원에서 진행된 이혼 및 양육권 분쟁사건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하는데 성공한 사례입니다.

의뢰인(피고)은 원고와 혼인관계를 정리하기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깊은 고민 끝에 자녀의 양육권을 원고에게 맡기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원고의 생활 태도와 양육 환경을 지켜보면서, 자녀를 원고에게 맡기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성장과 복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협의이혼은 성립되지 않았고, 이혼소송에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둘러싼 치열한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원고 측은 의뢰인이 이미 양육권을 포기하는 취지의 협의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원고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협의서 작성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와 의뢰인의 진정한 의사를 면밀히 정리하였습니다.

나아가 과거의 합의보다 현재와 장래의 자녀 복리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의뢰인이 실질적인 주 양육자로서 자녀를 돌보아 온 과정과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동시에 원고의 양육 환경과 태도에서 확인되는 문제점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법원은 과거 의뢰인이 양육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협의서를 작성한 사실만으로 양육자를 결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어 자녀의 연령, 기존 양육 상황, 부모와의 유대관계 및 향후 양육 환경을 종합하여 의뢰인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