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대전가정법원에서 진행된 이혼 및 위자료 사건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원고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후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결심하였습니다.

다만 자녀의 양육권은 상대방에게 맡기되, 자녀와의 관계가 지나치게 제한되거나 과도한 양육비를 부담하는 조건까지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이에 이 사건은 이혼과 위자료뿐만 아니라 면접교섭 및 양육비까지 함께 조율해야 하는 복합적인 사안이었습니다.

상대방은 면접교섭을 월 1회로 제한하고, 양육비로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BK파트너스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자료를 바탕으로 혼인 파탄의 책임을 명확히 하면서도, 의뢰인이 신속한 이혼을 원한다는 사정이 협상상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특히 자녀와의 안정적인 유대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충분한 면접교섭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양육비 역시 당사자의 소득과 법원의 산정기준에 비추어 과도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조정 결과 이혼은 신속하게 성립되었고, 의뢰인은 총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또한 매월 둘째·넷째 주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격주 면접교섭을 확보하였으며, 양육비는 상대방 요구액 100만 원에서 월 55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