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대전가정법원에서 진행된 상간소송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2,000만원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피고의 부정행위가 약 1년간 지속된 사실을 알게 되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던 중,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BK파트너스를 찾아왔습니다.

피고는 별도의 손해배상 사건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을 근거로 의뢰인의 청구권까지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의 배우자가 피고의 배우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피고에 대한 구상권을 포기하였으므로, 자신도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해당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의뢰인의 청구가 전부 기각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BK파트너스는 관련 사건의 기록과 화해권고결정 내용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포기된 권리는 공동불법행위자인 의뢰인의 배우자가 피고에 대하여 갖는 내부적 구상권에 불과하고, 피해자인 의뢰인이 피고에게 직접 행사하는 손해배상청구권과는 권리의 주체와 법적 성격이 전혀 다르다는 점을 논증했습니다.

아울러 부정행위가 약 1년간 지속된 사실과 그로 인한 혼인관계의 훼손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했습니다.

대전가정법원은 BK파트너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청구권 소멸 항변을 배척했습니다.

나아가 부정행위의 기간과 경위,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하여 피고가 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