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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승소

대전가정법원 20**드단*** 이혼 및 위자료 원고대리 승소사례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대전가정법원에서 진행된 이혼소송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원고를 대리하여 유리한 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워 이혼을 원했으나, 부부 사이에 상호 상해 고소가 제기되고 부동산 가압류까지 이루어지는 등 갈등이 극도로 격화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뿐만 아니라 자녀의 양육과 면접교섭, 형사사건까지 모든 분쟁을 한꺼번에 정리하고자 BK파트너스를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BK파트너스는 개별 쟁점을 따로 다투기보다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결과를 중심으로 협상 조건을 재구성했습니다.

자녀의 양육은 상대방이 담당하되 의뢰인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을 제시하고, 부동산 가압류 취하와 위자료 지급을 동시이행으로 연결하여 협상의 균형을 확보했습니다.

아울러 상호 상해 고소 사건의 취하를 이혼 조정 조건에 포함하고, 비양육자인 의뢰인이 자녀와 안정적으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연령별 면접교섭 일정과 방학·명절 기간까지 구체적으로 설계했습니다.

결과

대전가정법원의 조정을 통해 이혼이 성립되었고, 의뢰인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과 함께 위자료 3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면접교섭은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전에는 격주 9시간, 입학 후에는 격주 1박 2일로 정하고, 여름·겨울방학 각 7박 8일과 추석 1박 2일의 장기 면접교섭도 추가했습니다.

상호 상해 고소 역시 취하되어 관련 분쟁이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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