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대전가정법원에서 진행된 상간소송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피고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액을 2,800만원 감액한 성공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교제를 이어온 사실로 원고로부터 3,5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였습니다. 부정행위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원고는 약 9년간 이어진 혼인관계가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인해 파탄에 이르렀다며 고액의 위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원고는 의뢰인의 행위가 혼인 파탄의 유일한 원인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청구금액의 정당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정행위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되, 자신의 책임 범위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제한하고 위자료를 최대한 감액하기 위해 BK파트너스를 찾아오셨습니다.

원고는 의뢰인과 배우자 사이의 부정행위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하며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였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부정행위 사실을 무리하게 다투기보다, 혼인 파탄의 경위와 의뢰인의 실질적인 책임 범위를 밝히는 데 집중하는 감액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BK파트너스는 먼저 원고 부부의 혼인생활 전반과 부정행위 전후의 정황을 면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 부부는 의뢰인의 부정행위가 시작되기 전부터 대화가 단절되고 서로 별개의 일상을 살아가는 등 실질적인 부부 공동생활이 상당 부분 형해화되어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혼인관계가 오로지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인해 파탄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누적되어 온 부부 내부의 갈등과 관계 악화에도 상당한 원인이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BK파트너스는 원고와 배우자가 협의이혼 과정에서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세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해당 대화에는 양측이 이혼을 논의하면서 의뢰인의 부정행위만을 혼인 파탄의 원인으로 지목하지 않은 정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BK파트너스는 이를 핵심 증거로 제출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혼인 파탄의 경위와 실제 사정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논리적으로 밝혔습니다.

대전가정법원은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및 정도, 기존 혼인관계의 상태,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과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의뢰인이 지급할 위자료를 700만 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원고가 청구한 3,500만 원에서 2,800만 원, 비율로는 80%가 감액된 결과​입니다. 부정행위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불리한 상황에서도, BK파트너스가 혼인관계의 실태와 파탄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의뢰인의 책임 범위를 정교하게 다툰 결과, 위자료를 현실적인 수준으로 크게 낮출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