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대전가정법원에서 진행된 이혼 사건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피고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성공적으로 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상대방은 이혼을 청구하면서 의뢰인에게 위자료 4,000만 원과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12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상대방의 일방적인 귀책 주장을 반박하여 과도한 위자료 및 양육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이혼 이후에도 자녀와 안정적인 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충분한 면접교섭권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의뢰인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4,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12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면접교섭에 관해서도 제한적인 조건을 주장하였습니다. 자녀의 잔여 양육 기간을 고려하면 의뢰인이 부담해야 할 양육비 총액도 상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위자료 청구를 방어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혼인 파탄의 경위와 개별 귀책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상대방의 주장 상당 부분은 과거의 단편적인 기억이나 일방적인 해석에 의존하고 있을 뿐,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BK파트너스는 의뢰인이 혼인기간 동안 보관해 온 대화 내용과 관련 자료를 세밀하게 검토한 뒤, 이를 시간의 흐름과 쟁점별로 체계화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의 개별 주장마다 당시의 실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며 하나씩 구체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의 귀책 주장은 신빙성과 설득력을 잃었고, 위자료 청구의 근거 역시 실질적으로 허물어졌습니다.

양육비에 관해서도 양측의 소득 수준, 자녀의 연령과 실제 양육에 필요한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월 120만 원의 청구가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면접교섭에 대해서는 단순히 정기적인 만남을 보장받는 데 그치지 않고, 자녀의 성장 단계에 따라 교섭의 기간과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전가정법원의 조정 절차에서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4,000만 원을 전액 방어하여, 의뢰인이 위자료를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는 내용​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양육비 역시 상대방이 청구한 월 120만 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월 50만 원으로 확정되어, 의뢰인의 장기적인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면접교섭에 관해서도 초등학교 입학 이후 격주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의 정기 면접교섭뿐만 아니라,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는 각각 7박 8일, 추석에는 3박 4일 동안 자녀와 함께할 수 있는 장기 면접교섭권​을 단계적으로 확보하였습니다.

이로써 BK파트너스는 위자료 전액 방어와 양육비 대폭 감액이라는 경제적인 성과는 물론, 의뢰인이 이혼 이후에도 자녀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까지 함께 확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