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대전가정법원에서 진행된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대방의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를 모두 저지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갑작스럽게 이혼·재산분할·양육권 청구 소장을 받은 뒤, 혼인관계와 재산을 동시에 지켜야 하는 상황에서 BK파트너스를 찾아주셨습니다.

상대방은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 2억 7,600만 원, 자녀에 대한 양육권 및 월 120만 원의 양육비​를 청구하며 전면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혼 성립 여부가 재산분할 등 나머지 쟁점의 향방까지 좌우하는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이혼과 고액의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자신을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소송 과정에서 재산 내역이 추가로 확인될 경우 청구 범위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장기적인 소송은 의뢰인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BK파트너스는 사건 초기부터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핵심 방어 논리로 설정하였습니다. 이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주장하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지 않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단순히 상대방의 청구를 방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 명의로 위자료 3,000만 원의 반소를 전략적으로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의 귀책책임을 적극적으로 묻는 반소를 통해 소송의 주도권과 협상력을 확보하고, 상대방의 이혼·재산분할·위자료 청구 전반에 대한 양보를 끌어낼 수 있는 구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양육비에 대해서도 양측의 소득과 실제 양육 여건을 분석하여 상대방이 청구한 월 120만 원이 과다하다는 점을 소명하였고, 의뢰인이 자녀와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면접교섭 조건도 함께 협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조정 절차를 통해 이혼하지 않고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내용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청구한 재산분할 2억 7,600만 원과 위자료도 전액 방어​하였습니다.

양육비는 청구액의 절반인 자녀 1인당 월 60만 원으로 정해졌으며, 의뢰인의 면접교섭권도 명확하게 보장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