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대전가정법원에서 진행된 상간소송으로, BK파트너스가 피고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대폭 감액하고, 별도로 얽혀 있던 민사·형사 분쟁 가능성까지 일괄 차단한 사례​입니다.

원고는 의뢰인의 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3,1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더욱이 의뢰인과 원고 측 관계인 사이에는 별도의 금전 관계가 존재하여, 상간소송이 추가적인 민사·형사 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위자료를 감액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건을 둘러싼 모든 법적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원고는 관련 증거를 제출하며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원고 측 관계인 사이의 금전 문제까지 추가 분쟁의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BK파트너스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부정행위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위자료 산정 요소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청구액을 감액하는 전략이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관계의 기존 상태, 의뢰인의 행위가 혼인 파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범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3,100만 원의 청구가 과다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단순히 본안소송만 종결할 경우 별도의 금전 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계속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협의 과정에서 관련 금전 문제에 관한 민사·형사상 쌍방 청구를 모두 포기하는 조건까지 포함시켰습니다.

그 결과 대전가정법원은 의뢰인이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양측이 이를 받아들여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BK파트너스는 원고의 청구액 3,100만 원 중 2,100만 원, 약 68%를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별도로 존재하던 금전 관계에 관하여도 향후 민사·형사상 이의를 제기하거나 추가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소송 이후 발생할 수 있었던 후속 분쟁까지 일괄적으로 차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