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대전가정법원에서 진행된 상간소송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의뢰인인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 청구금액의 60%를 감액한 사례입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고 주장하며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특히, 원고가 부정행위를 뒷받침하는 카카오톡 대화 내역과 동영상 등 구체적인 증거를 다수 확보하고 있어, 부정행위 사실 자체를 다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불리한 증거관계를 정확히 진단하고, 위자료를 현실적인 수준으로 감액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원고는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미성년 자녀가 있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 등을 내세우며 5,000만 원의 위자료가 정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다수의 직접 증거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책임을 최대한 부각하려 하였습니다.

BK파트너스는 부정행위 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할 경우 오히려 재판부에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되,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 사정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감액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혼인관계 파탄이 오로지 의뢰인의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여러 복합적인 사정이 함께 작용한 결과임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협의이혼 과정에서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양보한 사정이 원고의 손해를 실질적으로 전보하는 요소로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실제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할 때 5,000만 원의 청구는 현저히 과다하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원의 위자료 산정 기준에 따라 설득력 있게 변론하였습니다.

대전가정법원은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의뢰인이 지급할 위자료를 2,000만 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청구액 5,000만 원 가운데 3,000만 원, 즉 60%를 감액​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나아가, 소송비용의 5분의 3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다수의 직접 증거가 제출된 불리한 상황에서도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