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에서 진행된 이혼사건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원고를 대리하여 이혼을 성립시키고, 연금과 양육비를 면제받는 조정을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오랜 혼인생활에서 갈등이 누적된 끝에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은, 자신의 나이와 향후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노후 생계의 근간이 되는 연금을 보전하는 것과 이혼 후 매월 지출되는 양육비 부담 없이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확보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에게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불리한 상황(유책배우자)이어서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면 이혼자체가 불가능하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비롯한 모든 쟁점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는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중요한 목표를 선별하고, 이를 지켜내기 위한 전략적인 협상과 조정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다행히 상대방은 이혼에 동의하며,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및 연금 분할청구를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귀책사유를 근거로 각 쟁점에서 최대한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BK파트너스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연령과 소득구조, 이혼 후 예상되는 생활비와 노후대책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협상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설정하였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에서는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조건을 제시하여 조정의 여지를 확보하는 한편, 연금 분할청구권과 양육비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였습니다.

조정 과정에서는 연금이 의뢰인의 노후 생계를 지탱하는 핵심 자산이라는 점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가 향후 생활에 미치는 실질적인 부담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처럼 양보할 수 있는 부분과 반드시 지켜야 할 부분을 분명히 구분한 협상 전략을 통해 상대방을 설득하고, 의뢰인의 핵심 요구를 조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이혼이 성립되었고, 상대방이 연금에 대한 분할청구권을 포함한 향후 일체의 추가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 조건을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양육비 지급의무를 전액 면제받아 이혼 후에도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위자료와 재산분할에서는 일정 부분 양보하였으나, 의뢰인에게 가장 중요했던 연금 보전과 양육비 부담 면제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자녀와의 관계를 지속할 수 있도록 격주 면접교섭권도 함께 확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