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상간자 소송의 의뢰인을 대리하여, 원고 청구 금액의 50%를 감액하는데 성공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4,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관련 증거를 제출하며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정행위에 관한 증거가 제출된 상황에서 상당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책임 범위를 면밀히 따지고 손해배상액을 줄이기 위해 BK파트너스를 찾아오셨습니다.

원고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추가 자료를 제출하며 청구금액의 정당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제출된 증거와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부정행위 사실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위자료 산정의 근거를 집중적으로 다투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핵심은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청구한 금액까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BK파트너스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관계 파탄에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기여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원고의 주장과 증거만으로 4,0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하기에는 과도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원만한 해결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하면서도, 분쟁을 종결하려는 의사가 원고의 청구 전부를 수용한다는 의미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책임의 인정 여부와 배상액의 적정성을 구분하여 다툼으로써, 재판부가 감액 사유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법원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의뢰인이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해당 조건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원고 청구액 4,000만 원 중 2,000만 원, 즉 50%를 감액받았습니다. 불리한 증거와 원고의 강경한 태도 속에서도, BK파트너스가 위자료 산정의 쟁점을 집중적으로 다투어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