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대전가정법원에서 진행된 상간자 소송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변론하여 위자료 80%를 감액하는데 성공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기혼 남성과의 교제 사실이 상대방 배우자에게 알려지면서 고액의 위자료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가 시작되기 전부터 상대방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다고 호소하였으나, 원고는 부정행위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고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혼인관계의 실상을 밝히고 과도한 배상 부담을 줄이기 위해 BK파트너스를 찾아오셨습니다.

원고는 의뢰인과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3,5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연락 내역과 만남 정황, 배우자가 작성한 각서 등 다수의 증거가 제출되어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BK파트너스는 교제 사실에 관한 증거와 혼인 파탄의 원인에 관한 판단을 구분하여 대응하였습니다. 교제 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를 살펴, 의뢰인과의 만남 이전에 이미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동시에 혼인 파탄 주장이 전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배상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감액 논거를 병행하였습니다.

혼인기간, 교제의 경위와 기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위자료 산정 요소를 면밀히 분석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책임 범위와 청구금액이 과도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처럼 BK파트너스는 하나의 주장에만 기대지 않고, 책임의 성립과 배상액이라는 두 쟁점에 각각 대응하는 전략으로 의뢰인의 부담을 줄이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법원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의뢰인이 지급할 위자료를 800만 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원고 청구액 3,500만 원 중 2,700만 원, 약 77%가 감액된 결과입니다.

다수의 증거가 제출된 불리한 상황에서도, BK파트너스가 혼인 파탄에 관한 주장과 위자료 감액 논거를 함께 제시하여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