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대전가정법원에서 진행된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원고를 대리하여 3,000만 원을 초과하는 미지급 부양료를 1,100만 원으로 감액하고, 상대방의 재산분할 1억 원 청구까지 차단한 성공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오랜 별거로 부양료가 누적된 상황에서 당장 가용한 현금이 부족하였고, 운영 중인 여러 사업체의 자금 흐름에도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까지 더해지면서,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사업 운영과 재산 전반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였습니다. 이에 금전 부담을 줄이면서 이혼과 재산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BK파트너스를 찾아오셨습니다.

피고는 미지급 부양료 전액 지급과 함께 재산분할로 1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부양료뿐 아니라 부동산 대출과 재산분할까지 얽혀 있어, 어느 한 쟁점만 해결해서는 의뢰인의 부담을 충분히 줄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BK파트너스는 의뢰인의 현금 여력과 사업 운영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뒤, 부양료 감액·부동산 채무 처리·재산분할 청구 포기를 함께 이끌어내는 종합적인 협상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3,000만 원을 초과하는 미지급 부양료를 1,100만 원으로 낮추는 조건을 마련하여 당장의 지급 부담을 크게 줄였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잔여 대출원리금을 계속 납입하되, 피고가 부동산을 매도하면 매매대금으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의뢰인의 채무 부담이 정리되도록 하는 조건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양료와 부동산 문제의 해결이 추가적인 금전 청구로 이어지지 않도록,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 관련 청구권을 상호 포기하는 조건까지 확보하였습니다. 개별 금액의 감액을 넘어, 의뢰인이 분쟁을 마무리한 뒤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종결 조건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이혼과 함께 미지급 부양료를 1,100만 원으로 정리하여, 당초 요구액보다 1,900만 원 이상 부담을 줄였습니다.

또한 부동산 매도 시 매매대금으로 담보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을 확보하였고, 피고가 요구한 재산분할 1억 원은 청구권 포기로 전액 차단하였습니다. 위자료 등 관련 청구권도 상호 포기함으로써, 복합적인 재산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