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수행한 이혼 항소심 사건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청구한 재산분할금의 92%가량을 확보하는데 성공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혼인 중 부정행위가 드러나 법률상 유책배우자에 해당하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혼에 응하지 않으면서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고, 재산분할에서도 다수의 사업용 계좌 잔액을 사업자금이라는 이유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피고의 순재산 합계가 약 3억 6,600만 원에 이르는 데다 사업용 계좌와 보험, 차량 등 재산관계가 복잡해, 이혼 성립 여부와 재산분할 범위가 모두 치열하게 다투어진 사건이었습니다.

BK파트너스는 이혼 청구와 재산분할을 각각의 쟁점에 맞춰 대응했습니다. 먼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상대방도 혼인관계의 실질을 회복할 의사가 없고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으며, 이혼을 허용해도 상대방에게 가혹한 결과가 초래되지 않는 예외적 사정이 있다면 허용될 수 있다는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별거가 1년 이상 지속된 경위와 당사자들의 혼인관계, 상대방의 소득·재산 상태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예외 법리가 이 사건에 적용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사업용 계좌라는 이유만으로 잔액이 분할 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확보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계좌의 입출금과 자금 흐름을 살피고, 실제 재산 형성 및 유지에 관한 사정을 구체화하여 분할 대상 재산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대응했습니다.

법원은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해 이혼을 성립시켰습니다.

또한 원고가 청구한 재산분할액 1억 4,700만 원 중 1억 3,5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청구액의 약 9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복잡한 사업용 재산을 둘러싼 다툼 속에서도 청구한 재산분할의 대부분을 확보한 결과입니다.

상대방의 반소 위자료 청구는 5,000만 원 전부가 인정되지는 않고 3,000만 원으로 제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