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에서 진행된 이혼 및 위자료 사건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재산분할을 방어하는데 성공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지만, 상대방은 오히려 반소를 제기해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상대방은 부정행위 사실을 축소하면서 순재산 약 8,900만 원의 절반인 4,450만 원의 재산분할과 세 자녀 전부의 친권을 요구했고, 의뢰인에게 폭력과 경제적 유기의 책임까지 주장했습니다.

부정행위 입증부터 재산분할, 자녀의 양육과 양육비까지 여러 쟁점이 한꺼번에 맞물린 사건이었습니다.

상대방은 반소로 위자료 1,000만 원, 재산분할 4,450만 원, 자녀 1인당 월 70만 원씩 총 210만 원의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또한, 부정행위 상대방과 성관계는 없었다는 취지로 관계를 축소하고, 혼인 파탄의 책임을 의뢰인에게 돌렸습니다.

BK파트너스는 상대방과 부정행위 상대방 사이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핵심 증거로 제시해 부정행위의 실체를 밝히고, 혼인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의 재산분할 기여도 주장을 반박하고, 실제 자녀 양육 상황을 살펴 상대방이 요구한 양육비가 과도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조정 과정에서는 당장의 분쟁을 정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합의에 포함되는 청구와 별도로 보전해야 할 권리를 구분해 조정안의 범위를 세심하게 검토했습니다.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양 당사자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상호 포기하고, 상대방이 양육하는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월 6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상대방이 청구한 월 210만 원보다 크게 낮아진 금액으로 양육비 부담을 조정했습니다.

특히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해 포기하지 않고 보전했습니다.

이를 통해 당사자 사이의 이혼 관련 분쟁은 정리하면서도,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실익을 남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