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대전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이혼 항소심 사건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변론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25년 넘게 이어온 혼인생활 중 배우자로부터 먼저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당한 뒤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상대방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의 폭언·폭행과 경제적 무능에 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주요 부동산과 예금 대부분이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어, 의뢰인이 오랜 혼인생활 동안 재산 형성에 기여한 사실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면 재산분할에서 불리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BK파트너스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응해 혼인 파탄의 경위와 재산 형성 과정을 각각 구체적으로 살폈습니다.

먼저 상대방의 부정행위와 관련해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 자료를 분석하고, 성명불상의 남성과 숙박업소·호텔에 출입한 정황을 특정했습니다.

상대방은 단순한 지인과 동행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BK파트너스는 출입 장소와 시간대 등 확인된 사정을 제시해 그 해명이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밝히고, 혼인 파탄의 책임을 의뢰인에게만 돌릴 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재산의 명의만으로 형성 기여도를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장기간 소득 활동을 통해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사정을 정리해 제시하고,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뢰인의 기여가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설득했습니다.

이를 통해 위자료 청구에 대한 방어와 재산분할 확보를 함께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양 당사자의 위자료 청구를 상호 포기하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1억 원을 지급하고 의뢰인 명의의 부동산은 의뢰인에게 확정적으로 귀속하는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이 성립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 명의 부동산을 확정적으로 보유하고, 아울러 상대방으로부터 1억 원 현금을 재산분할로 확보했고,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도 부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