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대전가정법원에서 진행된 상간소송에서, BK파트너스가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액 3,500만 원을 700만 원으로 감액한 승소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유부남과 교제한 사실이 배우자에게 알려진 뒤, 상간자로 지목되어 위자료 3,5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받았습니다.

부정행위 사실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에서 청구액 전부를 부인하기보다, 의뢰인의 책임 범위와 위자료 산정의 적정성을 면밀히 따져 실질적인 감액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BK파트너스는 사건을 맡은 뒤 부정행위 사실만으로 책임의 정도와 위자료 액수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혼인관계가 부정행위 당시 어떤 상태였는지, 관계가 시작된 경위와 지속 기간은 어떠했는지, 혼인 파탄에 각 당사자가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 감액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먼저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관계가 부정행위 이전부터 상당 부분 흔들리고 있었던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이어 교제가 피고의 일방적인 주도나 적극적인 개입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접근으로 시작되었다는 점, 실제 부정행위 기간과 관계의 정도가 원고의 주장보다 제한적이라는 점을 관련 자료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또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피고에게 집중시키는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배우자의 책임과 피고의 관여 정도를 구분해 살피도록 함으로써, 피고의 책임이 청구액 3,500만 원에 이를 정도로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BK파트너스가 제시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위자료 7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청구액 3,500만 원 중 2,800만 원, 약 80%를 감액하는 결과를 얻었으며 사건도 조기에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