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대전가정법원에서 진행된 이혼 사건으로, 상대방의 위자료·재산분할 청구를 방어하고 양육비 부담을 낮추는 한편 의뢰인의 면접교섭권을 확보하도록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조력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이혼과 함께 위자료와 재산분할, 자녀의 친권·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를 받았습니다. 금전 문제와 자녀의 양육 문제가 함께 다투어지는 상황이어서, 혼인 파탄의 책임과 재산의 형성 경위, 양육비 산정의 적정성을 각각 구체적인 자료로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 5,000만 원을 청구하고, 자녀의 친권·양육자 지정과 함께 매월 100만 원의 양육비를 요구하였습니다.

BK파트너스는 먼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만 있다는 상대방 주장을 객관적인 자료와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다투었습니다.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려면 의뢰인의 귀책사유와 혼인 파탄 사이의 관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짚고, 상대방 주장만으로 의뢰인에게 일방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분할을 요구한 재산의 취득 경위와 자금의 출처를 살펴, 해당 재산이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한 공동재산이 아니라 의뢰인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특유재산이라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재산의 명의만을 다투는 데 그치지 않고, 재산이 형성된 과정과 증여 사실을 소명하여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양육비와 면접교섭에 관해서도 의뢰인의 소득 및 양육 여건 등 제반 사정을 토대로 적정한 기준이 반영되도록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화해권고결정으로 소송은 종결되었고,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모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매월 100만 원을 요구한 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30만 원으로 정해졌고, 의뢰인의 면접교섭권도 보장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