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상간소송 사건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조력하여 위자료를 절반으로 감액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있는 남성과 교제한 사실로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고액의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았습니다. 상대방 가정에 미성년 자녀가 있었고, 부정행위 사실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책임을 전면 부인하기보다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고려될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배우자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중 수년 간 부정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해 미성년 자녀가 있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부정행위의 기간과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사건에서 책임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면 오히려 주장의 신빙성이 낮아질 수 있었습니다.

BK파트너스는 사건의 경위와 혼인관계의 변화를 살피며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미칠 사정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피고가 관계를 먼저 주도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 배우자의 적극적인 접근으로 교제가 시작되었다는 점을 설명하고, 부정행위의 경위와 기간, 피고가 혼인관계 파탄에 기여한 정도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와 배우자가 결국 협의이혼에 이른 사정도 함께 제시하여,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과 그에 따른 손해를 피고에게 전적으로 귀속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법원에 설득하였습니다.

법원은 부정행위의 경위와 기간, 혼인관계 파탄에 이른 과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를 2,500만 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액 5,000만 원에서 2,500만 원이 감액되어, 청구액의 절반만 인정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