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대전가정법원에서 진행된 상간소송 사건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시키고 위자료 3,000만 원 전액 인용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가족끼리 오랜 기간 교류해 온 지인이 배우자와 약 10년간 부정행위를 해 온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부정행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이미 수년 전에 이를 알았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부정행위의 책임뿐 아니라, 의뢰인이 언제 그 사실을 알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는 자신과 의뢰인의 배우자가 수년 전에 관계를 정리했고, 의뢰인도 그 무렵 부정행위 사실을 알았으므로 소 제기 당시에는 이미 3년이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항변이 받아들여지면 위자료 청구 자체가 배척될 수 있어, 피고가 주장하는 인지 시점의 근거를 면밀히 살피고 반박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BK파트너스는 피고의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의 신빙성을 검토하고,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언제 알게 되었는지에 관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아울러 부정행위가 피고가 주장하는 시점에 끝난 것이 아니라 약 10년에 걸쳐 지속되었다는 점을 여러 정황과 자료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특히 피고와 의뢰인의 배우자가 패키지여행을 함께하며 같은 숙소에 투숙하는 등 관계가 이어졌던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법원에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피고가 내세운 과거의 인지 시점만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시효 항변으로 청구 자체가 배척될 위험이 있었던 사건에서, 부정행위가 장기간 이어진 경위와 인지 시점에 관한 주장을 다투어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받은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