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대전가정법원에서 진행된 양육권 분쟁사건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원고를 대리하여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하는데 성공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과 함께 자녀의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및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BK파트너스를 찾아왔습니다.

어린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하며 하루빨리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의뢰인의 가장 큰 바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되도록 하는 한편, 자녀의 생활과 복리를 고려한 양육 조건을 마련하고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배우자는 이혼에는 응하면서도 친권 양육권 지정에서는 다투고 있어, 이 사건의 핵심은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누구에게 맡길지, 양육비와 면접교섭을 어떻게 정할지에 있었습니다.

BK파트너스는 의뢰인이 자녀의 주된 양육자로서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고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도 충분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양육 조건 역시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검토해 조정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당사자 사이에 이혼 여부를 둘러싼 다툼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 장기간의 소송으로 갈등을 키우기보다 조기 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핵심 결과를 우선순위에 두고 조정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자녀의 양육 문제와 재산상 청구까지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그 결과 조정이 성립되어 의뢰인은 자녀의 단독 친권자이자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매월 양육비 50만 원을 지급하고, 면접교섭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고려해 월 2회 실시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이혼 절차도 신속히 마무리되었으며, 쌍방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비롯한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