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원고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이혼 조정을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이혼 및 재산분할을 위해 대전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며 BK파트너스를 찾아왔습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취득한 아파트 분양권의 귀속과 정산 문제에 더해, 혼인 파탄에 관여한 제3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도 진행 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분양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면서 제3자에 대한 권리도 지키고, 이혼 사유가 직장 등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사건을 마무리하기를 원했습니다.

분양권은 의뢰인과 배우자가 지분을 나누어 보유하고 있어, 어느 한쪽이 분양권을 취득할 경우 상대방 지분을 어떻게 정산할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부부 사이의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각각 별도로 다투면 분쟁이 길어지고,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

BK파트너스는 분양권의 귀속과 부부 사이의 재산상 청구를 하나의 정산 구조로 정리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의뢰인이 배우자의 분양권 지분을 이전받아 아파트를 단독으로 확보하는 대신, 정산금은 해당 아파트의 전세금으로 충당하도록 조정해 자금 부담을 현실적으로 조율했습니다.

또한 부부 사이의 위자료 상당액을 분양권 정산에 반영해 재산상 분쟁을 일괄적으로 마무리하되, 배우자와의 조정이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권리 보전 조항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혼 사유가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하고, 연금분할청구권도 각자 확보하는 방향으로 세부 조건을 조율했습니다.

조정이 성립되어 의뢰인은 배우자의 분양권 지분을 이전받고 아파트를 단독으로 확보했습니다.

정산금은 아파트의 전세금으로 충당하도록 정해 부담을 조정했으며, 부부 사이의 위자료와 재산상 청구도 함께 정리되었습니다.

한편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그대로 보전되었고, 연금분할청구권은 각자 확보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비밀유지 조항도 조정 내용에 포함되어 의뢰인이 원한 사생활 보호까지 함께 이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