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상간 소송 피고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위자료 70%를 감액하는데 성공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있는 상대방과 교제한 사실로 상간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해 BK파트너스를 찾아왔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이어가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며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관련 이혼 소송까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의뢰인의 책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다투고 고액의 청구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BK파트너스는 관련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양보한 사정을 확인하고, 이를 상간 위자료 채무의 소멸을 뒷받침하는 법리적 항변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에도 대비해, 같은 사정이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예비적 주장도 함께 펼쳤습니다.

아울러 혼인관계 파탄에 이르는 과정에서 상대방 배우자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의뢰인의 기여도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자료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단순히 청구액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혼인 파탄의 경위와 당사자들의 책임 정도를 구분해 의뢰인의 책임 범위를 설득력 있게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사건의 경위와 제반 사정을 종합해 위자료를 1,5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5,000만 원에서 3,500만 원, 약 70%를 감액한 결과입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한 법리적 항변뿐 아니라, 혼인 파탄에 대한 각 당사자의 실질적인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다툰 대응이 감액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