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성범죄변호사, 혐의 인정과 부인 사이, 30년 경력 변호사의 전략

성범죄 혐의를 받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고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인터넷에 떠도는 수많은 정보 속에서 어떤 것이 진실인지, 무엇부터 해야 할지 갈피를 잡기 어렵다. 성범죄는 법정형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유죄가 인정되면 신상정보 공개, 전자발찌 부착 등 평생을 따라다니는 보안처분까지 뒤따라 인생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위기다. 대전에서 30년간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다뤄온 변호사로서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첫 단추를 어떻게 꿰는가’에 달려있다고 단언한다. 혐의를 부인할 것인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 것인가. 중대한 갈림길에서 어떤 전략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극과 극으로 달라질 수 있다. 대전성범죄변호사로서 30년간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각 상황에 맞는 최선의 대응 전략은 무엇인지 그 핵심을 짚어보고자 한다.

우선 혐의가 억울해 무죄를 다퉈야 할 때다. 성범죄 사건은 직접적인 증거 없이 피해자의 진술에 상당 부분 의존해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되었음에도, 두려운 마음에 섣불리 사과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는 혐의를 인정하는 행위로 비쳐 무죄 주장의 기회 자체를 상실하게 만드는 최악의 선택이 될 수 있다. 형사소송법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라고 명시한다(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이 원칙을 굳게 믿고 초기부터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해야 한다. 무죄 주장의 핵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건 전후의 정황을 담은 CCTV,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고, 피해자의 진술 내용 자체의 비합리성, 과장, 전후 모순점 등을 날카롭게 분석해 수사기관과 법원을 설득해야 한다. 이는 법리적 지식과 수사 경험이 부족한 일반인이 홀로 진행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30년간 수많은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낸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증거를 수집하고 진술을 분석하는 것이 무죄 입증의 성패를 가르는 결정적 요소이다.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을 다퉈 선처를 구해야 할 때의 경우도 살펴보겠다. CCTV 영상 등 혐의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건 ‘반성하지 않는다’라는 인상을 줘 오히려 가중처벌의 빌미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신속히 혐의를 인정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 처벌 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기소유예, 집행유예, 벌금형 등 최선의 결과를 목표로 양형에 집중하는 것이다. 양형을 다투는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다. 특히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대법원 또한 양형의 특별감경인자인 ‘처벌불원’에 대해 피고인이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상당한 피해 보상을 하고, 피해자가 그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며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본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6965, 2020전도74 판결 참조).

단순히 합의금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진심 어린 사죄를 통해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고 ‘처벌불원서’를 받는 것이 핵심이다. 이 외에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보이는 점 등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논리적으로 주장해 재판부를 설득해야 한다. 

최근 필자를 찾아온 한 의뢰인은 직장 동료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돼 실형의 위기에 처해 있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회식 장소의 CCTV에는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하는 듯한 장면이 일부 포착된 불리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무작정 무죄를 주장하기보다는 신체 접촉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추행의 고의가 미약했음을 주장하는 것이 현실적인 전략이라고 판단했다. 당시 여러 동료와 함께 있었던 공개된 장소였던 점, 피의자가 만취에 가까운 상태로 행동을 정확히 제어하기 어려웠던 점, 피해자와 평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던 점 등을 부각했다. 동시에 피해자 측과 소통하며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달하고 끈질긴 노력 끝에 원만한 합의와 함께 처벌불원서를 받아낼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기소유예’의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실형과 당연퇴직의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다. 

결국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 즉 ‘골든타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인생이 바뀔 수 있다. 무죄를 다퉈야 할 사안에서 섣불리 합의하거나 명백한 증거 앞에서 무모하게 혐의를 부인하는 잘못된 첫걸음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는다. 혐의를 부인할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지는 수사기록과 증거에 대한 냉철한 분석, 그리고 수사와 재판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 전문가의 통찰력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필자는 대전에서 30년간 형사사건을 다뤄온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 대표변호사로 성범죄 사건을 비롯한 주요 형사사건에서 수사 초기 진술 대응, 증거 분석, 피해자 합의, 재판 변론까지 단계별 전략을 수립해 의뢰인의 방어권 보장을 돕고 있다.

출처 : 금강일보(https://www.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