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경찰의 첫 조사는 사건의 첫 단추를 꿰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불리한 진술이 조서에 남으면 재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일정을 조율한 후, 가능한 한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법리적 쟁점을 파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변호사와 함께 조사에 참여하여 진술을 조력 받고 불리한 질문에 대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A. ‘수사 초기 단계’, 즉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선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사건 초기에 변호사가 개입할수록 수사 방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구속영장 청구를 방어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 구속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법원의 영장 발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구속되면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수감 된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어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방어권 행사에 큰 제약을 받게 됩니다. 변호사는 구속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부터 구속의 부당함을 주장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A. 합의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나,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매우 중요한 양형 요소입니다. 특히, 반의사불벌죄(폭행, 명예훼손 등)의 경우 합의를 통해 처벌을 면할 수 있으며, 다른 범죄에서도 합의 여부에 따라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 관대한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변호사는 적정한 합의금으로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중재자 역할을 하며, 이러한 역할을 성범죄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A. 합의금에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피해의 정도, 범죄의 종류,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너무 적은 금액을 제시하면 피해자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고, 합의를 어렵게 만듭니다. 변호사는 유사 사건의 사례를 바탕으로 적정한 합의금 수준을 조언하고 협상 과정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A. 네, 수사 단계에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혐의는 인정되나 사안이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참작 사유가 있으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재판 없이 사건을 종결하고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선고유예' 판결을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변호사는 이러한 처분을 목표로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변론합니다.

A. 네, 위에서 설명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됩니다. 또한, 검사가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비교적 가벼운 사건의 경우, 정식 재판 대신 '약식기소'를 하여 법원이 서면 심리만으로 '약식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A. 국선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제적 이유 등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 법원이 지정해주는 변호인입니다. 반면 사선변호인은 피고인이 직접 상담하고 자신의 사건을 맡기기 위해 선임하는 변호인입니다. 사선변호인은 일반적으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개입하여 사건 전반에 걸쳐 의뢰인만을 위한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 적극적으로 변론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A.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당연히 무죄를 다투어야 합니다. 다만, 무죄 주장은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수사기관의 증거를 탄핵하고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와 논리적인 주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변호사는 법리 검토와 증거 분석을 통해 무죄 변론 전략을 수립하고 재판 과정을 조력합니다.

A.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원심 법원(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 항소할 수 있습니다. 2심 판결(항소심)에 불복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원심 법원(2심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반드시 지켜야 하며, 변호사는 항소/상고 이유를 법리적으로 명확히 구성하여 상급심에서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