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보증금반환소송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진행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건물 소유자가 은행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서 해당 건물의 소유권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전되었고, 의뢰인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보증금 반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상가건물의 임차인들, 전 소유자, 새롭게 건물을 양수한 사람들이 모두 같은 지역에서 알고 지내던 관계였고, 그 과정에서 여러 약정과 이해관계가 얽혀 사실관계가 복잡하게 전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당사자들 사이의 협의를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고자 하였으나, 끝내 원만한 해결에 이르지 못하자 보증금 5,000만 원의 반환을 구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BK파트너스는 먼저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 보증금 지급 내역, 건물 소유권 이전 과정, 전 소유자와 양수인들 사이의 약정 내용, 의뢰인의 대항력 구비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변론 과정에서는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신문도 이루어졌고, BK파트너스는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다음과 같은 법리를 중심으로 의뢰인의 보증금 반환청구가 정당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에 해당하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역시 부동산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양수인에게 이전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전 소유자와 양수인 사이에 보증금 반환채무에 관한 채무인수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면책적 채무인수인지 중첩적 채무인수인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첩적 채무인수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명시적인 승낙이 없는 이상, 전 소유자의 보증금 반환채무가 당연히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건물의 공유자들이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그 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양수인이 복수인 경우에도 각 양수인은 보증금 전액에 대한 반환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인 점, 건물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점,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부동산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이전되는 점, 전 소유자와 양수인 사이의 채무인수 약정만으로 의뢰인의 명시적 승낙 없이 전 소유자의 책임이 면책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복수의 양수인이 부담하는 보증금 반환채무가 불가분채무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가 의뢰인에게 보증금 5,000만 원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임대차보증금 전액에 대한 반환판결을 받아 전부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