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가단210* 매매대금반환소송 승소사례

작성자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 민사 부동산팀
작성일 26-05-15 15:53
조회수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에서 수행한 매매대금반환소송 승소사례입니다.

의뢰인은 토지 위에 공장을 신축하여 사업을 운영할 계획으로, B씨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8,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B씨는 해당 토지에 개발행위허가 및 공장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는 취지로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실제 공장 건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는 사정이 드러났습니다.

의뢰인에게 해당 토지는 단순한 투자 목적의 부동산이 아니라, 공장을 신축하여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핵심 부지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당초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B씨는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는 사건을 의뢰받은 뒤, 계약 체결 과정과 당시 당사자들이 주고받은 설명, 토지의 현황, 인허가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은 단순히 의뢰인이 거래 후 사정을 오인한 사건이 아니라, 공장 건축 가능성과 인허가 상태라는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관하여 착오가 있었던 사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기망에 의한 취소, 동기의 착오에 의한 취소, 계약 해제를 주된 법리로 구성하여 주장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이 토지를 매수한 핵심 동기는 공장 신축이었고, 이러한 목적은 계약 체결 당시 B씨에게 명확히 표시되었으며, B씨 역시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반면 B씨는 허위 고지를 한 사실이 없고, 설령 의뢰인에게 착오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의뢰인의 중대한 과실에 따른 것이므로 계약 취소가 인정될 수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두 차례의 증인신문과 객관자료 제출을 통해, 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의 공장 건축 목적이 단순한 내심의 동기에 그친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표시되어 계약 내용으로 편입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결과

그 결과 법원은 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의 공장 건축 목적이 B씨에게 명확히 표시된 점, B씨 역시 그 목적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해당 토지의 인허가 및 공장 건축 가능성이 계약 체결의 중요한 전제가 된 점, 의뢰인의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하는 점, 의뢰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 취소를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B씨가 의뢰인에게 계약금 8,000만 원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백홍기 대표변호사
백준현 변호사

Comment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단순히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을 취소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동기의 착오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어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해당 토지를 매수한 목적이 공장 신축에 있었고, 그 목적이 계약 체결 당시 B씨에게 명확히 전달되었으며, B씨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BK파트너스는 계약 체결 당시의 구체적 경위, 인허가 관련 사정, 증인신문 결과를 종합하여 의뢰인의 착오가 단순한 동기상의 착오가 아니라 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임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결국 본 사건은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동기의 착오 법리를 성공적으로 적용하여, 의뢰인이 지급한 계약금 8,000만 원 전액 반환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판결문
동종 우수 성공 사례

대전지방법원 20**가단210*** 매매대금반환소송 승소사례

대전지방법원 20가단210* 매매대금반환소송 승소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