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에서 수행한 토지인도소송 승소사례입니다.

의뢰인은 피고의 건축물이 자신의 토지를 침범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에게 침범 부분의 철거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임료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침범된 토지를 회복하고 그동안의 사용 이익에 대한 반환을 구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를 선임하여 토지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감정이 진행되었고, 그 결과 피고의 건축물이 의뢰인의 토지를 명백히 침범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오히려 해당 토지 부분을 장기간 점유해 왔다며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였고, 나아가 의뢰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반소까지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피고가 주장하는 취득시효 기간 동안 실제 점유가 계속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였고, 항공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피고의 주장과 달리 장기간의 계속적 점유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민법 제245조 제1항상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해야 하는데, 이 사건은 단순한 시공상 착오를 넘어 상당한 면적의 인접 토지를 침범한 사안이었습니다. BK파트너스는 피고 측이 침범 사실을 알 수 있었거나 적어도 알 수 있는 상태에서 타인의 토지를 점유한 것이므로, 자주점유가 아닌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피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자주점유 추정을 항공사진, 침범 면적, 건축 경위 등 객관적 사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반박한 것입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 건축물이 의뢰인의 토지를 침범하고 있는 점, 항공사진 등 객관자료상 피고가 주장하는 기간 동안 계속적 점유가 인정되기 어려운 점, 침범 면적과 건축 경위에 비추어 자주점유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의 점유취득시효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에게 해당 토지 부분의 인도, 현재까지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 지급,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의 임료 상당 금원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가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반소는 모두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침범된 토지를 회복함과 동시에 부당이득 반환까지 인정받는 전부승소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