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

청소년 범죄 | 대전 소년사건 변호사 BK파트너스

청소년 범죄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저지른 범죄를 말하며, 연령과 범행의 정도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절차가 달라집니다.

· 만 10세 이상 ~ 만 14세 미만 : 촉법소년 →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 대상
· 만 14세 이상 ~ 만 19세 미만 : 범죄소년 → 형사책임 인정, 소년재판 또는 형사재판 가능

주요 유형

· 폭력 범죄 : 학교폭력, 집단폭행, 특수폭행
· 절도 및 재산범죄 : 상점 절도, 차량 절도, 보이스피싱 가담
· 사이버 범죄 : 불법촬영물 유포, 사이버 괴롭힘, 불법도박 참여
· 성 관련 범죄 : 강제추행, 불법 촬영, 성착취물 제작·전송 (아청법 적용)
· 마약 및 도박 범죄 : “공부 잘하는 약”, “살 빠지는 약”, 마약 던지기 수법, 청소년 불법 스포츠토토

보호처분 제도

소년법은 형벌보다는 교화와 재범 방지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청소년에게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보호처분h4>

1호 보호자에게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최대 100시간)
3호 사회봉사명령 (최대 200시간)
4호 단기 보호관찰 (최대 1년)
5호 장기 보호관찰 (최대 2년)
6호 소년원 단기 송치 (최대 6개월)
7호 소년원 장기 송치 (최대 2년)
8호 전문기관 위탁 (중독 치료, 심리치료 등)
9호 보호관찰소에서의 숙식 제공 및 생활지도
10호 보호관찰소 또는 소년원 장기 송치 (가장 무거운 보호처분)

즉, 단순 훈계 수준의 처분부터, 일정 기간 소년원 송치까지 단계적으로 구분됩니다.

범죄소년과 형사재판략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범죄소년으로 분류되며, 경미한 사건은 소년부 재판에서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되지만, 중대한 범행이나 반복·상습적 범행의 경우 소년부 송치가 아닌 일반 형사재판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성인과 동일한 형사 절차를 거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대전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의 대응 전략

피의자·소년 측

· 사건 개요 및 연령·환경적 배경 파악
· 조사 단계 입회, 불리한 진술 방지
· 범행의 우발성·참작사유 강조
· 보호처분 유도 : 상담·치료·교육 이수
· 양형 자료 준비 : 반성문, 보호자 탄원서
· 재범 방지 계획 마련 : 상담, 봉사활동, 학교 연계

피해자 측

· 신속한 합의 협상
·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 접근금지 등 피해자 보호명령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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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범죄는 아이의 미래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초기에 올바른 대응을 하지 못하면 소년원 송치나 형사처벌로 이어져 평생 지울 수 없는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BK파트너스는 대전 및 충청권에서 다수의 소년 사건을 처리해왔습니다. 지금 바로 대전 소년재판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아이의 미래를 지킬 수 있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